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6.1.8 시행]
- 2026-01-07 16:56:51
경비업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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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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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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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허가 요건 중 교육장 보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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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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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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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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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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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에서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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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30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제7조의3 및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시설"을 "경비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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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7조의2제1항"을 "제7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2호다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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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