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기륜 대한탐정사협회 대표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에서 필자는 다중운집 경비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민간경비 활성화를 위한 전문경비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미루다가 2023년 7월 긴 장마와 함께 찾아 온 홍수에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특히 필자가 2009년도 지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지역인 청주 오송읍 지하도로 익사사고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매뉴얼에 따른 출입통제 등으로 대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 5월 말, 그동안 치안보조 인력으로 경찰력을 지원하던 의무경찰 또한 완전히 사라져서 추가 치안인력보충을 할 수 없음에도 

임시 방편식 처방으로 대처하다보니 근원적으로 긴급사태에는 인력부족으로 비상 시에 어쩔 수 없이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3만 명이 넘었던 의무경찰 인력 공백을 신속하게 채워야 하는데 아직도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에는 모두 자체적인 부담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에게 유사 시 현장 활동을 하라고 해 봐야 그 또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구조적으로 인력배치와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국방인력 부족으로 군 인력동원 또한 안보에 공백이 생길 우려 또한 많다. 지금이라도 민간경비 인력을 활용하여 꾸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2022년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혼잡경비와 교통보조를 위해 민간경비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민국 경비협회,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에스원 등 

대형 민간경비업체와 함께 경비업 법 개정을 통해 방안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입법안이 진행 중이다.

만사지탄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관리 요원들을 빨리 배치해야 한다. 상시로 배치하여 혼잡경비 상황과 대규모 이벤트 행사, 교통취약지역에서 

적절한 활동을 해야만 추가로 발생할 자연재해와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경비협회에서는 해마다 1만 5000명 이상의 신임 경비원을 교육하는 경찰청 위탁 공교육기관으로서 사고예방 조치 실무과목에 CPR 응급조치 교육도 희망자에 한해서 보강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향후 교통실무도 추가하여 보강교육도 준비 중이다. 특히 CPR  교육은 수강생들에게 호평을 받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 경비사의 배치와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감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향후 발생할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박기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