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경비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이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워 진행해야 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임소희 기자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는 내외국인 159명이 죽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다중운집 경비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었다.

2022년 상반기에 경찰청에서는 혼잡경비와 교통보조를 위해 민간경비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민국경비협회·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사단법인 한국경비원 협회·에스원·sk 쉴더스·kt 텔레캅 관계자들과 함께 경비업법 개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적절한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좀 더 빠른 법 개정을 통해 민간경비의 지원을 받았더라면 젊은이들의 희생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2023년 2월 6일에  이채익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중에 전문경비원 제도와 자격검정 및 관리 등이 정부 각 부처와 관련 협회의 의견을 묻고 있음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이다.

특별히 집단민원현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대상시설에 전문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은 경비업의 건전한 활성화와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는 경비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비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으로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경비업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통함으로서 주민 실생활과 경비현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치안 보조인력으로 경찰업무를 돕던 의무경찰 또한 국방인력자원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이 안되고 

다중운집 치안질서 유지·교통 보조인력의 역할도 2023년 5월이면 완전히 역사의 흔적만 남기고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시기에 전문경비원 제도는 적절한 조치이다.

대한민국 경비협회는 해마다 1만 5000명 이상의 신임경비원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5년동안 7만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출한 경찰청 위탁 공교육기관이다. 

기존 24시간 교육과목 중에 있는 사고예방조치 실무과목에서 최근에는 CPR 응급처치 교육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보강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늘날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다중운집시설을 관리하는 경비원들의 교육은 단순히 지키는 경비가 아니라 보다 유사시를 대비한 적극적인 전문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업 법에서 요구하는 신임경비원 기본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구태의연하게 진행되어 왔다.

80%이상이 50-60대 수강생인데 요인신변보호·현행범 체포연행술 등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벌써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개선되었어야 했다.

경비관련 협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내놓고 담당부서인 경찰청과 적절한 협조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관련협회들의 책임도 크다. 과거 수 십년 동안 민간경비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효과적인 소통을 하지 못한 기존 협회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가 있었다.

서로 협조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는 자체이기주의에 빠져 

경비업 발전에는 뜻이 없고 상호간 분열과 갈등만 양산하려는 구태의연한 의견을 표출하는 일부 협회가 있어 심심한 우려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과 협회는 늦었지만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워 진행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찰청에서는 행정지시를 통해 교육과목 중 실질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잡경비 관리과목을 보강하고  교통안전 보조인력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된다.

전국적인 체제와 오랜 경험과 우수강사 확보 등 탄탄한 교육능력를 갖춘 자격있는 협회 등을 통해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다중운집집회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는 경비전문 인력양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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